美 법무부는 애플 출판 영향력 견제

가격담합 재발 방지 위해 아이튠즈 스토어 관리 요청

파이낸셜 뉴스 / 2013-08-05

지난달 애플을 상대로 전자도서 가격담합 유죄 판결을 받아낸 미국 연방 법무부가 애플의 출판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이튠스 스토어 및 앱 스토어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애플이 아이튠스 및 앱스토어와 관련, 미디어 회사들과 가격담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애플이 출판사들과 짜고 전자책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난 만큼, 애플은 고객들이 경쟁사의 전자책 판매 가격을 쉽게 비교하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애플 측이 아이패드에서도 아마존과 반스앤노블 등 경쟁사의 전자도서를 얻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애플과 담합한 5개 주요 출판사와의 계약을 종료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법무부는 경쟁사의 전자도서를 애플의 아이패드에서 판매토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애플과 경쟁사의 전자도서 판매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11년 이후 아이패드에서 경쟁사 전자도서 판매를 금지해왔다.

법무부 독점 금지법 부서의 빌 베어 검사는 "추후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애플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항소 의사를 표명한 뒤 "한 기업의 사업을 침해하는 정부의 가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출판사들과 짜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자도서 가격을 높이는 등 가격담합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니스 코트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은 5개 출판사들에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한 행위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010년 전자도서 시장에 진출하기 전 아마존닷컴은 베스트셀러 전자도서 가격을 평균 9.99달러 수준에서 유지했으나 애플의 시장 진출 이후 전자도서의 가격은 평균 12.99~14.99달러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애플은 가격담합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부 출판사들로부터 이에 따른 커미션 비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에 대해 오는 9일 심의할 예정이다.